기업 총수들 "부품 국산화 지원해달라"...文대통령 "최대한 뒷받침"

입력 2019.07.10 16:49 | 수정 2019.07.10 17:45

"글로벌 공급망 의존 생산조합과 다른 차원의 접근, 새 시각이 필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의 간담회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일종의 민·관(民·官) 대책회의 성격이었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삼성, LG, 현대차, SK 등 30대 기업 총수·CEO와 한국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삼성, LG, 현대차, SK 등 30대 기업 총수·CEO와  한국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삼성, LG, 현대차, SK 등 30대 기업 총수·CEO와 한국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담회에 배석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소재 부품 국산화 관련해 전자쪽의 모 그룹 회장님이 '장비쪽보다 소재·부품 쪽의 국산화율이 낮은데, 우리가 최고급 제품을 생산하다보니 거기 들어가는 소재·부품도 높은 기준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소재·부품의 국산화에는 긴 호흡을 가진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부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해 최적화된 생산 조합을 만드는 것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일본의 이번 무역 보복 조치를 계기로 주력 산업의 핵심기술과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한 참석자는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단기간 내 국내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부품 산업의 인수합병(M&A)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일부 참석자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본이 늙어간다는 것"이라며 "돈이 너무 안정적인 분야에만 몰리고 부품․소재 등 위험이 큰 분야로는 가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도록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달라"고 했다.

이밖에도 신규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신규화학물질 관련 환경규제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화학물질관리법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런 법률들이 신규 화학물질 개발·제조을 어렵게 한다며 신축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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