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김상조 '日 수출규제' 발언에 "너무 많은 말 하고 있다"

입력 2019.07.10 16:38 | 수정 2019.07.10 17:26

李총리, "한·일 경제마찰 관련, 추경 예산으로 1200억원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발언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청와대에서 일본의 규제 예상 롱리스트를 갖고 있었다'는 김상조 실장 발언에 대해 지적하자,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의 이런 발언은 김 실장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란 취지로 말했겠지만, 대통령 참모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란 뉘앙스로 읽혔다.

김 실장은 지난 3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는 '롱(long)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우리가 가진 리스트에서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일부에선 작년 11월 일본 정부가 사흘간 에칭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등 경제 보복의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대응책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곽 의원이 "(김 실장 말대로) '롱리스트'가 있었다면 하나하나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업계와 함께 일본 측 동향에 대한 판단과 징후를 공유해왔다"고 답했다. "정부의 대비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에는 "충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에 따라 준비 정도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 해결 시점에 대해)어느 정도를 해결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처는 꽤 오래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 12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와 국내생산 역량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기존 추경에 더해) 최소 1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정중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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