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수출규제’ 두 달 전 관련부서 신설…치밀하게 준비한 듯

입력 2019.07.10 15:43 | 수정 2019.07.10 15:45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관련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강행하기 직전 자국 첨단기술 무역관리를 위한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일본이 보유한 첨단기술에 대해 무역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전략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 부서를 신설했다. 또 이를 위해 여러 부서에 분산됐던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서를 신설한 시점이 절묘하다.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치밀하게 관련 조치를 준비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설 부서는 일본 기업과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제품 보유 현황, 수출처의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 업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월 3일 도쿄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월 3일 도쿄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이와 관련, NHK는 "반도체 소재 등 원자재와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첨단기술은 수입하는 국가의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도 있는 만큼 무역업무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감광제 리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요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