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재위 NO, 특별법 NO, ICJ 회부 NO"

조선일보
입력 2019.07.10 03:13 | 수정 2019.07.10 09:40

靑고위직 "일본의 경제 보복이 모든 국가에 피해 준다고 알릴것"
어제 WTO에 보복 부당성 호소… 국제 여론전으로 맞대응 돌입

청와대와 정부는 9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행동에 들어갔다.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일본의 조치는 자유무역에 반(反)하는 조치로 한국 외에 피해국이 늘 수 있다"는 '국제 여론전'도 시작할 계획이다.

그 밑바탕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대응책으로 거론됐던 방안 대부분을 거부하는 '초강경 기류'가 깔려 있다. 청와대는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특별법 제정, 한때 정부 내에서 검토됐던 '2+1 기금 조성' 등에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 구성이나 ICJ로 가져가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가 결정한 사안(징용 배상 판결)을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는 18일까지 한국이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보복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이전에 우리가 추가 제안할 건 없다"고 했다.

'강제징용특별법'을 만들어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을 우선 보상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일본의 직접 배상을 원하는 징용 피해자들의 뜻에 반(反)한다"며 반대했다. 청와대는 피해자들을 접촉해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외에 다른 해법을 설득하는 계획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본 경제 보복 대응책에 대한 청와대 입장

여전히 청와대는 한·일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 기금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가 제안한 사실상 유일한 외교적 해법이지만 일본이 거부한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제3국 중재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스텝인 ICJ 회부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양국 산업 담당 부처가 실무 협의를 갖고 경제 보복 문제를 협의하자는 요구도 했다. 일본은 만남에 응하면서도 "수출 제한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밝히는 또 다른 대응책은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국제 여론전'이다. 한·일은 이날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한 차례 충돌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회의에서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가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 등 이어지는 국제회의에서 계속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WTO 제소' 같은 구체적인 조치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정치하게 준비한 뒤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일본의 보복 조치가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피해를 주는 사안임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 핵심 대상은 미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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