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58% "한국에 수출규제 타당" 24% "부적절"

입력 2019.07.10 03:11

[일본의 경제보복] 日 정치권도 "제재 성공" 평가

일본의 주요 일간지 대부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지난 1일 발표한 경제 제재에 대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며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여론은 다르다.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일본인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TBS방송 계열의 JNN이 지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타당하다'는 응답은 58%, '타당하지 않다' 24%로 나타났다. 일본인 절반 이상이 이 조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로, 그 비율도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NHK방송의 5~7일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등 원자재 수출 우대 조치를 재검토하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적절한 대응이다'는 대답이 45%, '부적절한 대응이다'가 9%였다. 적절했다는 답변이 그 반대의 5배였다. '잘 모르겠다'는 37%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를 연구해 온 A씨는 "한·일 간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모두 끝난 상태에서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등으로 피해를 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는 여론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에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한국에 최소한의 '경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신문은 최근 한·일 관계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지만,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매일같이 '한국의 부적절한 전략 물자 관리 실태' 등을 다루고 있는 것도 일본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 같은 여론 동향을 바탕으로 "대한(對韓) 경제 제재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일본 정치권 사정에 밝은 B씨가 전했다. B씨는 "일본인 상당수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며 대책을 요구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며 "자민당 지지자들의 경제 제재에 대한 호응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과 자민당이 '한국 때리기' 전략을 계속 구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응 상황을 봐가며 가두연설과 토론회에서 한국 문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일 "(아베 내각과 자민당이)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자민당은 (참의원) 후보자 연설 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언급하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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