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중재위 요구 거부… WTO에 '日보복' 긴급안건 상정

입력 2019.07.10 03:00

日, 중재위 불응땐 추가제재 예고… 文대통령의 보복철회 요청도 거부

정부가 9일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일본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보복 철회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이어 한국이 오는 18일까지 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보복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3국 중재위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일 양국이 외교적 타협책을 찾지 못한 채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3국 중재위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는 사법부 결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조치의 피해 국가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9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이사회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신뢰 훼손'은 WTO 규정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북한에 반출하는 걸 방조했다는 일본 주장에 "조사 결과, 근거가 없다"며 일본에 주장 철회를 요구했다. 성 장관은 "오는 12일 도쿄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한국이 중재에 응한다는 말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선택 사항을 검토하고 앞으로도 대응한다"고 했다. 지난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아베 내각에서 추가 보복 조치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문 대통령의 보복 철회 요구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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