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곳 한꺼번에 날렸다

조선일보
입력 2019.07.10 03:00

대통령 공약대로… 서울교육청, 평가대상 13곳 중 8곳 지정 취소
교육부 동의만 남아… 탈락 학교 "짜맞추기 평가, 공익감사 청구"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13곳 가운데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이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했다고 9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했다. 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하나고 등 5곳은 재지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평가로 올해 평가 대상(13곳)의 61%가 무더기로 재지정을 받지 못하고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됐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장관의 최종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의 자사고는 총 22곳으로, 나머지 9곳은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 발표한 서울 지역 자사고 운영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 점수에 미달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서울 강동구 배재고 앞을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왼쪽). 마찬가지로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서초구 세화고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 13개 자사고 중 8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 발표한 서울 지역 자사고 운영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 점수에 미달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서울 강동구 배재고 앞을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왼쪽). 마찬가지로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서초구 세화고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 13개 자사고 중 8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장련성 기자·연합뉴스

교육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기준 점수에 미달한 자사고들은 교육 과정 운영 등에서 감점을 많이 받았고,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 등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학교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탈락한 자사고들은 크게 반발했다.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 동문으로 구성된 '자사고공동체연합회'는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대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2~24일 탈락한 학교 측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곧바로 교육부에 동의 요청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올해 중3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0년도 입시에서 8개 자사고는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와 인천시교육청의 포스코고 자사고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올해 자사고 평가는 일단락이 됐다. 자사고 평가는 5년마다 실시되는데 올해는 전국 42곳 가운데 24곳이 평가 대상이었고, 서울 8곳과 전주상산고 등 11곳이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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