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대로 하는 4개 교육청' 표적 공격하는 전교조

조선일보
입력 2019.07.09 03:16

법외노조라 전임 못 두는 전교조
"전임자라서 결근한 교사에게 직위해제는 부당" 징계 철회 요구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불법 전임자를 현행법대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겠다는 경기·경북·대구·대전 등 4개 교육청을 상대로 전교조가 '부당 징계'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전교조는 현행법상 합법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사무국장 등 전임자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올 들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대거 허용했고, 경기 등 4개 교육청만 허용하지 않았다. 이 4곳의 교육청은 교육감이 중도·보수 진영이거나(경북·대구·대전), 진보 진영이지만 전교조와 거리를 두고 있는 곳(경기)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8일 "새로운 시대정신에 따라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북교육청은 노조 전임 인정은 고사하고 노조 전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기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은 "법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교조는 명백한 법외 노조인데도 '다른 교육청도 다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허용했으니 허용하라'고 한다"면서 "말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대전과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무단결근 중인 전교조 교사들에게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린 뒤 복귀 시한을 준 상태다. 경기교육청은 노조 전임 신청자 3명을 전부 직위 해제했다.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직 허가는 교육감 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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