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제재 충실 이행중…日은 '독가스 北유출' 주장 증명을"

입력 2019.07.08 16:45 | 수정 2019.07.08 18:05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이유로 북한을 든 것과 관련 "대북 제재 결의는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의 고위 인사가 이야기한 그 의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명확히 어떤 부분에 의혹이 있는 것인지, 그쪽에서 밝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의혹이 무엇인지 찾아나서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만남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장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유영민 장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참모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만남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장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유영민 장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TV 선거토론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간 약속(한·일 청구권)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무역 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수출 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한국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5일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고, 자민당 간부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주문이 급히 들어왔는데 (수출 뒤)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 병기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했다. 에칭가스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3대 품목 중 하나다. 한국으로 수출된 일본의 전략물자가 북으로 불법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일본이 근거를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은 사안으로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며 "국민들에게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애로 사항을 충분히 청취해서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일본에게 양국의 우호관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협의를 촉구하고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해달라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강대강 맞대응'을 언급한 것이냐는 해석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었든 수출규제와 관련된 맞대응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발언은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촉구의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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