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내년부터 미군의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지난달 27일 미 상원을 통과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이 당면한 국가안보 문제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법안으로 매년 제정된다.
미 상원이 미군 내 중국산 드론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건 중국산 드론이 미국의 국가 기반 시설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중국 정부나 해커들에게 유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중국 드론 메이커가 운용하는 중앙서버로 보내진 뒤 중국 정부에 제공되거나, 비행 중에 해커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미 하원도 이달 말 외국산 드론 구매 금지를 규정한 내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 육군은 세계 최대 드론 메이커인 중국 DJI 제품 사용을 2017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도 올해 5월 "정보 기관이 기업 정보에 무제한 접근권을 가진 독재국가에서 제조되는 드론을 사용할 경우 정보가 수집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 시민에게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도록 이례적이고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 사실상 중국산 드론을 겨냥했다.
새 국방수권법안은 이를 미군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제정된다. 국방수권법을 주도한 민주당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상원 의원은 "우리는 국가 안보에 대한 중국산 드론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미국 (드론) 제조업계의 일자리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