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靑이 방어만하다 말 일 아냐⋯日 경제침략, 의병 일으켜야 할 일"

입력 2019.07.07 22:34 | 수정 2019.07.08 15:48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특위(가칭)'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취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이 좀 더 공세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연합뉴스
특위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인 최재성 의원은 7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이런 사안(무역 갈등)에 대해 맞대응을 섣불리 하면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입게 될 피해만 생각하고 방어적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청와대가 방어만 하다가 피해 액수나 계산하고 말 일이 아니다. 언론도 (우리가 입게 될) 피해 상황만 부각해선 안 된다. 피해만 걱정하다 지금까지 나온 해결책이 무엇이냐"며 "운명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섣부른 맞대응은 경계하면서도 지금보다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경제 보복의 피해만 생각한다면 빨리 (일본에) 항복하고 끝내는 게 맞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정도 경제 침략 상황이면 의병(義兵)을 일으켜야 할 일이다. 정치인들이 주판알만 튕길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의 무역 보복 피해를 염려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 기조로 일관하면 오히려 일본의 무역 보복 공세가 더 거세져 한국 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반일 감정에 근거해) 대일 공세만 하면서 불장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국내 여론, 일본 여론, 국제 여론을 잘 살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의 일치된 여론을 통해 일본, 나아가 국제 여론을 한국에 우호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선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일본 여론이 좋지 않다"며 "아베 정부 지지율이 무역 보복 정책 발표 이후 더 떨어졌다. 더욱이 노인 연금으로 아베 정부 지지율은 하락 추세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아베 정부가 득볼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일본 무역 보복 조치 직후 일본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굉장히 잘 한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 발표 이튿날인 지난 2일 "이제까지 위안부 생존자 중심의 접근법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명예 회복을 돕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강 장관 대응에 대해 다들 경제 보복 조치에 무슨 위안부냐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국제사회가 크게 반응한다"며 "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좋게 볼 리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일본 무역 보복 조치를 산업·기술적 측면에서만 봐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작으면 무조건 당하기만 해야 하나"라며 "일본이 보복 조치를 먼저 했으니, 우리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지만 방어를 하면서도 공세적 외교적으로 할 일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국내 분위기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며 "지금 일제가 침략하면 다 친일이 될 것인가. 땅과 경제를 내주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일본의 무역 보복 대응 방안과 관련, "부품 다변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완제품을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일본 부품 수출 규제로 반도체 완제품 생산량이 줄어들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일본에 불리한) 이 부분도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소재(素材) 수출 규제로 완제품 생산량이 줄어들면 일본 산업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인 만큼, 이 부분도 대일본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용으로 불지르기 하는 조치들은 로키(low-key)로 잘 지나가고, 선거일인 오는 21일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나도 무엇이 정답인지 예단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어렵다고 전제하고 움츠러들게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전제로 사안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까지는 로키 기조로 가되, 그 이후엔 공세적 대응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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