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학교급식 중단' 막는 법 추진..."급식 대체인력 허용해야"

입력 2019.07.05 16:43

학교 급식은 파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있는 철도·전기·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속에 학교 급식을 포함시켜 파업으로 인한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결국 근로자 파업 시 법으로 금지돼 있는 대체인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른바 ‘학교 급식중단 피해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현행 노조법은 학교 급식이 중단되더라도 사용자인 학교가 대체 인력을 구하거나, 급식 자체를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를 넘어 성장과 교육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이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 파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 측이 파업 기간 중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지하철·항공·수도·전기·가스·석유·병원·통신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을로 분류해 예외로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멈추게 되면 국민 안전 등에 위협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 노조도 오는 9일 총파업이 예정돼 있지만 조합원 전원이 참석할 수는 없다. 이들의 주 업무가 ‘통신’으로, 필수공익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총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 집배원은 전체(1만6167명)의 25%인 4000여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4일 부산 한 초등학교 조리실에 빵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지난 4일 부산 한 초등학교 조리실에 빵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급식을 포함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모두 필수공익사업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학교는 급식 뿐 아니라 돌봄, 간호, 차량안전, 경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 건강과 밀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를 해야 한다"며 "파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조법을 즉각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학교 관련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넣는 것 뿐 아니라 기존 필수공익사업의 대체인력 허용 기준 자체가 헌법 위반이자,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노조법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과 이에 따른 업무유지 등에 대한 내용은 허용 범위가 매우 넓어 파업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둔 상황에서 반노동적인 처사"라고 했다.

그러나 ILO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필수사업(essential service)’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금지를 인정하고 있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최소사업(minimum service)’으로 정해 파업 시 업무가 일정 유지될 수 있게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필수공익사업을 포함해 현행 노조법은 ILO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며 "노동계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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