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 착시 걷어내니 '진짜 일자리' 2년 새 20만 개 줄었다

조선일보
입력 2019.07.05 03:18

풀타임 근로자로 간주되는 주 36시간 근로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계산해 통계 분식을 걷어내보니 2년 사이 일자리가 20만7000개 줄었다는 성신여대 교수팀의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은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무조건 취업자로 잡지만 이를 주 36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예컨대 주 9시간 근로자를 0.25명(9÷36시간)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계산해보니 큰 폭의 취업자 감소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엉터리 세금 알바로 취업자가 33만명 늘어났다는 정부 공식 통계보다 더 합리적인 분석이다. 전체 취업자의 일주일 근로 시간을 합친 고용시간 총량도 2년 사이 4%(4739만 시간) 감소했다.

지금 교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같은 일자리 같지도 않은 가짜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 연간 수조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농촌 비닐 걷기나 풀 뽑기, 놀이터 지킴이처럼 노인들이 주 몇 시간 일하는 용돈 벌이 일자리도 대거 늘어 통계용 숫자만 부풀렸다. 고용 현장에선 무리한 최저임금 규제를 피하려 '일자리 쪼개기'가 성행한다. 쪼개는 고용주도, 당하는 근로자도 괴롭다.

반면 지난 1년 새 36시간 이상 진짜 취업자 수는 38만명이나 줄었고, 대표적인 양질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도 7만명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20개월 연속 동반 감소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참사를 만들고는 그 정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있다'고 억지를 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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