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軍의 北목선 안일한 해명, 文대통령도 질책했다"

입력 2019.07.03 13:21 | 수정 2019.07.03 13:56

지난달 15일 새벽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북한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들을 상대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입항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경현씨 제공
지난달 15일 새벽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북한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들을 상대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입항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경현씨 제공
정부는 3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해 귀순한 사건 직후 군 당국이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북한 목선 귀순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하지만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잘못에 대해 대통령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또 '목선 귀순 사건 발생 초기 안보실이 비공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조사 결과, 안보실이 초기 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초기 상황 접수된 후 군 내부에서는 사실 관계 위주의 속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해경이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에 따라 군에서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17일과 19일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것은 맞는다"면서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기자들의 브리핑 내용 이해' '기자들의 관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행정관은 당일 아침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국방부 출입을 위한 정상적인 출입 신청 절차를 밟았다"면서 "과거에도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방문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정관이 17일과 19일 현장 발표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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