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軍경계 실패" 사과… "은폐는 없었다"며 셀프 면죄부

입력 2019.07.03 13:00 | 수정 2019.07.03 14:30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과 관련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3일 말했다.
최병환(오른쪽)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병환(오른쪽)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북한 소형목선이 NLL(북방한계선)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계 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두 국방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군을 지휘하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 장관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귀순 당일 상황 판단 회의도 주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야당 등에서는 이번 북한 목선 삼척항 귀순 과정에서 빚어진 경계 실패가 작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군 경계태세 이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남북군사합의 서명 당사자는 국방장관이고 정 장관은 그동안 "남북 군사합의와 경계태세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왔다. 한 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은 "국방장관은 사과만 하고 마치 자신은 책임 없는 듯 부하만 문책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 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등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더구나 군 합동조사 과정에서 군 당국이 지난달 17일 "삼척항 인근에서 목선이 발견됐다"고 브리핑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허위 보고·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 의지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이진성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은 엄중 경고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해경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동해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하고 동해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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