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건보 재원 조달안 없는 文 케어, '文 푸어' 될것"

입력 2019.07.03 09:58 | 수정 2019.07.03 10:10

나경원 "무능한 좌파복지 정책의 민낯...먹튀케어"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성과를 평가한 데 대해 "문재인 케어(care)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poor)가 우려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2주년 행사에서 지난 2년간 우리 국민 3600만명(연인원)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참석 행사까지 열어서 성과를 언급하고,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 보장률을 임기내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며 "그런데 정작 핵심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당장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그간 흑자를 유지해온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올해 건보료를 3.49% 인상했는데, 건보 적자가 3조원을 넘을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적립금은 반토막 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장담대로 건강보험료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리면 2030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적립금을 인상하든 국고 지원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게 문 케어"라며 "결국 문 케어가 아닌 문푸어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 케어를 비롯한 선심성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무능한 좌파복지 정책의 민낯"이라며 "책임은 지지 않고 (미래 재원을) 지금 쓰겠다고 하는 먹튀 케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되고 재원마저 고갈되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편식성 정치행보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위급 상황에 대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마구 털어쓰지 못하도록 적립금 사용시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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