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대(對)한국 경제 보복에 나섰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2일 "상황을 보며 대책을 연구해보자" "수입선 다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상황이 유동적이라 일본의 대응을 더 지켜본 뒤 본격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경제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부처들이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은 징용 피해자의 동의와 설득을 우선시하는 청와대의 '과거사 우선주의' 방침 때문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이 발표된 지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나온 설명이었다.
이 관계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 국가 간의 문제라 더더욱 그렇다"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조금 더 지켜봐 달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이 원인이라는 것도 결국 언론의 해석 아닌가"라며 언론 보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자신이 취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맞는다.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며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 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일본은 총리가 전면에 나섰는데도 청와대는 "관련된 입장이나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공을 경제 부처로 넘겼다.
정작 경제 부처들은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 "왜 이제야 알았느냐"며 타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경제 보복 소식이 처음 전해진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승일 차관과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4사 임원들과 회의를 가졌다. 복수의 참석자는 "산업부도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유 실장이 참석자들에게 "기업은 언제 이 사태를 알았느냐"고 물었고 기업 관계자들은 "우리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대답했다. 유 실장은 "삼성이나 SK, LG는 일본에 지사도 있고 정보도 많을 텐데 사전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했다. 한 참석자는 "기업이 먼저 알아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제대로 역할 못 한 것 아니냐는 말로 들렸다"고 했다.
다음 날인 1일 대책회의 때도 마찬가지다. 정 차관이 "WTO에 제소한다" "국산화하자"는 대책을 말했지만, 기업 참석자들은 "맞는 말이라고 맞장구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공급 중단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거는 건 어떠냐"며 "민간 기업 간 계약 파기로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취지의 말도 했다. 4개 기업은 "귀책사유가 일본 정부의 제도 변경이라 일본 기업에 소송을 걸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만 했다. 일본 측은 이번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외교부에 일절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일본의 모든 액션은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건데, 우리 정부가 이걸 외면하면 해결이 난망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WTO 판정을 언제 기다리나. 하루빨리 외교 담판에 나서라"는 말이 나왔다. 설령, WTO서 이긴다 해도 최소 1년 6개월은 걸려 실효성이 없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지난 1일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일 3~4개의 '장관 입장문' 후보를 청와대에 보냈고, 청와대에선 가장 수위가 높은 입장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성 장관이 사실상 청와대의 입장을 '하명 대독'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