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오는 11일 첫 재판...강간미수 혐의 인정될까

입력 2019.07.01 09:30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 건물에서 피의자 조모씨(사진 오른쪽)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왼쪽 하얀 원)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 건물에서 피의자 조모씨(사진 오른쪽)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왼쪽 하얀 원)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모(30)씨의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 외에도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씨 재판의 쟁점은 검찰이 적용한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뒤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조씨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 여성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조씨에게 지난 2012년 이 사건과 유사한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조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했다. 그러나 여론이 들끓자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도 조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계속해서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외포심(畏怖心·두려움)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조씨가 문을 열지 못해 범행을 포기했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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