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사카 G20 폐막 회견에서 "美·日 안보조약 불평등"

입력 2019.07.01 03:27 | 수정 2019.07.01 11:19

[오사카 G20 정상회의] "아베에 조약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일 안보 조약이 "불평등한 합의"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안보 조약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본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안보 조약을 파기할 의향은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싸우게 되겠지만, 일본은 소니 텔레비전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는 냉소적 발언으로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과의 대화에서 미·일 안보 조약의 폐기를 강하게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앞으로 이 안보 조약이 개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과 일본은 1951년 2차 세계대전을 국제법적으로 청산한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에 맞춰 미·일 안보조약을 맺었다. 이후 1960년 일본이 관련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사실상 책임지는 현재의 미·일 안보 체제를 확립했다.

이 조약에 대해 계속되는 트럼프의 불만 표출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에게는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이 공동 방어에 나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2015년 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 포기, 무기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헌법 9조가 집단적 자위권의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표출을 헌법 개정 합리화에 이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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