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법무장관 입각땐 文정권의 선전포고"

입력 2019.06.27 03:00

"윤석열이 총대 메고 조국이 조종… 야당 겁박하는 석국열차 완성"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조 수석.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발탁설'이 나오자 야당은 물론 검찰과 서울대 등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조 수석. /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 움직임에 대해 "입각설이 나오는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이는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멈추지 않겠다는 문 정권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수석이 법무장관 적임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조 수석은 사법 개혁을 일선에서 지휘하다시피 했고 의지가 강한 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11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려 하자 "내년 총선과 대선에 정치검찰을 활용해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해 보겠다는 선거용 인사(人事)"라고 반발했었다.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명박 정권이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자신의 측근, 비서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사례가 있느냐"며 "군사정권 때도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못하던 인사"라고 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자 같은 상황을 두고 '내로남불'처럼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유력하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카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다만 한 여당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당내 반대 의견이 꽤 있었는데, 그 지휘 라인에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인사 참사로 무능을 입증한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사법 폭망 선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11년 권재진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 대해 "청와대 수석 출신이 검찰총장에 기용되는 것은 곤란하지만 장관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당시 김기현 대변인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천정배 의원과 강금실 전 장관 등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적이 있었다"며 "그런 민주당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사람을 기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권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했었다. 한국당 또한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자 말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능력이 아니라) 적폐 청산이라는 대통령의 코드를 가장 잘 맞춘다는 점에서 조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검토되는 것 같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직할 체제로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반발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기본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용으로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법무부 장관에 조 수석,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주무르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서울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7년 5월 청와대에 들어간 뒤 2년 넘게 자리를 비우고 있다. 25일부터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수님이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우는 것 아니냐" "인사 검증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무슨 법무장관이냐" "제발 서울대 교수직은 버리길 바란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조 수석은 2008년 총선 당시 동료 교수가 공천을 받고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하자 "교수 1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네 교수가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었다.

편 청와대가 내달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진 개각(改閣)의 폭이 최대 10여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후임으로 유력한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임기를 2년 넘긴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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