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 2심 일본제철 측 항소 기각

입력 2019.06.26 14:08 | 수정 2019.06.26 15:16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단체 및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임재성 변호사, 이희자 보상추진협의회 대표, 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단체 및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임재성 변호사, 이희자 보상추진협의회 대표, 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26일 오후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곽씨 등은 1942년 벌어진 태평양전쟁 당시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올해 2월 5일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상주씨까지 별세하면서 원고 7명이 모두 사망해 선고 결과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

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또는 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옛 신일본제철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을 책임져야할 주체가 된다"며 "신일철주금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청구권 역시 없거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다. 곽씨 등은 2013년 소송을 냈다. 2012년 대법원이 유사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용기를 낸 것이다. 때문에 이들의 소송은 ‘2차 소송’이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2015년 11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앞선 ‘1차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항소심 판결이 늦어졌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은 일본 정부를 법정에 세우는 것에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맥락이 있다"며 "판결을 받은 것은 일본 기업이지만 일본 정부의 공동불법행위와 공범관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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