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정수석→법무장관' 직행에⋯MB땐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 지금은 "적임자"

입력 2019.06.26 10:57 | 수정 2019.06.26 11:17

지난 2011년 8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가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1년 8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가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대두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민정수석 출신 입각에 반대하며 내놨던 발언들이 주목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 특히 민정수석이 사정 기관의 장(長)으로 입각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랬던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조 수석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사례가 있긴 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7월 권재진 민정수석이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규탄 결의문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규탄 결의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려는 것은 '선거용 인사'요, 정권말 권력형비리와 친인척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당시 민주당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데는 상관없지만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은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 바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게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인식"이라고도 했다. 이후 권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1월 정동기 민정수석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도 반발했다.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는 "민정수석 자리는 수석자리 중에서도 사정(司正)하고 정치적으로 공작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며 "청와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현희 대변인도 "정 후보는 민정수석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된 업무선상에 있었다"며 반대했다. 이후 정 후보자는 개인 신상 문제 등이 함께 제기되면서 낙마했다.

하지만 이번 조국 수석 입각설을 두고서는 민주당에서 "적합한 인사"란 평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에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분이고,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적임자는 틀림없다"며 "(입각설이)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의 2020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조 수석과 과거에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본인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소극적이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임무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했다.

 지난 2011년 7월 당시 민주당 김진표(왼쪽에서 둘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다. 왼쪽 끝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른쪽 끝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 2011년 7월 당시 민주당 김진표(왼쪽에서 둘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다. 왼쪽 끝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른쪽 끝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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