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現정부도 경찰 통해 복무점검…통상적 업무일 뿐, 직권남용 아냐"

입력 2019.06.25 18:02

"복무점검, 어느 정권이든 하는 일…국정원 통한 것만 기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5일 "현(現) 정부도 경찰을 통해 복무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저희(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했던 복무점검을 현 정부는 경찰을 통해서 한다"며 "동일한 업무인데 국정원에서 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운영 보좌를 위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경찰은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치안정보’로 제한돼 있는데도 복무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복무점검은 대통령 보좌 업무로 어느 정권이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사찰(査察)’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특정 행위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갖는데다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재직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 진보 성향 교육감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실은 지난 2월 ‘경찰청의 정보2과 업무보고’ 문서를 공개하며 현 정부의 ‘정보 경찰’ 활동을 문제삼았다. 이 문서는 지난해 7월 30일 작성된 것이었다. 당시 보고에는 정보경찰이 장·차관 등에 대한 복무점검을 담당했고 4300여건의 인사검증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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