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세금 늘려 1850조원 교육 빚 탕감"…월가는 "나쁜 아이디어" 반발

입력 2019.06.25 17:27 | 수정 2019.06.25 17:36

내년 미국 대선의 유력 야권 후보 중 한 명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4일(현지 시각) 월가로부터 세금을 거둬 1조6000억달러(약 1848조원)에 달하는 미국인 45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을 전면 탕감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월가는 ‘나쁜 아이디어’라며 반발했다.

CNN,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이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담은 고등교육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1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인 4500만 명의 학자금을 전면 탕감해주고 공립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금 면제 대상에는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포함되며, 자녀의 학비를 위해 대출을 받은 학부모도 해당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019년 6월 24일 미국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1조6000억달러 상당의 학자금에 대한 탕감 계획을 내놨다. /연합뉴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019년 6월 24일 미국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1조6000억달러 상당의 학자금에 대한 탕감 계획을 내놨다. /연합뉴스
이를 위한 예산은 월스트리트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 과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샌더스 의원은 주식 양도에 0.5%, 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05%의 세금을 책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2조달러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진정으로 혁명적인 제안"이라면서 "모든 학생들의 빚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 ‘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죄’로 평생 빚을 안게 된 모든 세대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간 학자금대출의 경우 채무 탕감 절차가 복잡하다. 교육장관이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부채를 매입하고, 정부가 잔여 원금 및 잔여 경과이자와 연체료를 지불하면 채무 탕감이 이뤄진다.

하지만 샌더스 의원의 계획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공화당은 해당 계획에 수반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이미 빚을 갚은 학생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책이 금융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미국 가계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면서 "새로운 세금 도입으로 (주식 등)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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