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30대男 재판에…檢 "매우 계획적인 범행"

입력 2019.06.25 17:22 | 수정 2019.06.25 17:23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모(3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25일 조씨를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씨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씨는 피해 여성을 은밀히 뒤따라가는 등 매우 계획적이었고, 특히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다"며 "조씨의 성향이나 이 사건의 각종 정황을 종합했을 때 강간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빈집으로 착각하거나 집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침입을 시도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닫히는 문을 잡으려 했고, 문이 닫힌 이후 계속해서 문을 열려는 온갖 방법을 시도했다"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했다. 이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고, 언론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긴급 체포했는데 영장을 신청할 때는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행위 위험이 크고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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