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北관광 허가해줬으면⋯" 김연철 "관광 자체는 제재대상 아냐"

입력 2019.06.25 15:22 | 수정 2019.06.25 15:37

이해찬 "유엔 대북제재 극복 방안 찾아야…南주민 北관광 허가해줬으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남한 주민의 북한) 관광을 허가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노력을 통일부에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이런 언급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관광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가려는 사람도 있다"며 "주변에 보면 아직도 북한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 못 가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기 전 이 대표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여행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인가"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평양에 가 보니 중국, 러시아 사람이 호텔에 많이 묶고 있다. 우리(국민이 북한에) 가는 것을 통일부에 신청하면 허가해주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우리 국민이 북한에 관광을 가는 것은,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절차가 있고,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것도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금강산, 평양, 개성에 가는 게 제재 대상은 아닌 거냐"고 거듭 물었고, 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 다음 순서로 질의 기회를 얻은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 관광 그 자체는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김 장관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이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냐"고 질의했고, 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아니지만, 관광과 관련해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북제재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관광을 가면) 현금이 당연히 들어간다. 입장료와 숙박하는 데 돈이 들지 않느냐"며 "(방금 김 장관의 발언대로) 금강산 관광이 대북재제 대상이 아니라면, 왜 재개를 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었다. 장관은 "금강산 관광은 개인이 가는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단체관광과 개인관광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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