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000채 가진 집주인, 세입자 보증금 안 주고 잠적"

입력 2019.06.25 15:16

빌라 1000여채를 갭 투자한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글도 올라왔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 화곡동의 전세입자 A씨가 집주인 이모씨를 고발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전세입자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리며 동의를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강서구, 양천구 일대 주택 1000채 소유 갭 투기자를 꼭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 강서, 양천구에서 주택 1000여 채를 소유한 약 2명의 갭 투기자들로 인해 전세 세입자 피해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기자들에 대한 사전 경고를 했지만, 이들은 소유한 집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이 막히자 잠적 혹은 파산 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세보증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거주 주택에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 1순위고, 근저당이 없어도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3156명이 청원자의 뜻에 동의했다.

A씨에 따르면 이모씨는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후에 확인해 보니 갭 투자로 수백채를 돌려막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였다. 또 집주인이 잠적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도 있어 피해자가 수백명이 될 전망이다.

이들의 사연은 지난 5월 SBS ‘뉴스토리’를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다. 방송 이후 강서구 일대 빌라 세입자들의 피해 사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기가 되어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이용해 계속 집에 거주하거나, 전세 만기가 되면 경매를 진행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전세금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에도 대출연장이 필요한데, 은행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빌라의 경우 경매 감정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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