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일 안보조약 폐기 검토...한∙미 동맹은?

입력 2019.06.25 14:30 | 수정 2019.06.25 17: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미∙일 안전보장 협약 폐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3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일본과의 안보조약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 방위조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 방문 일정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 방문 일정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트위터 캡처
블룸버그통신이 이용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일 안보조약이 미국에게 불공평하다고 믿고 있다.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국이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일본의 군사 지원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실제로 (미∙일 안보조약) 폐기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만일 조약 폐기가 될 경우 아태지역 안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미∙일동맹이 흔들리면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면서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이 야마모토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날 트럼프 방한과 관련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과 협력국들이 공평한 분담금, 자국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길 원한다는 걸 분명히 해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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