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타깃은 피우진… 검찰 "孫의원 부친 유공자 서훈 수사 계속 진행"

조선일보
입력 2019.06.19 03:54

피우진
피우진
검찰은 18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손 의원 부친 서훈 논란'과 관련된 수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친 유공자 서훈 건은 목포 건과 내용이 전혀 달라 아직 결론을 내릴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 별건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손 의원 부친 서훈과 관련해 손 의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보훈처에서는 "피우진 처장 조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보훈처는 손 의원 부친 서훈과 관련해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다. 실무자들은 3~4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담당 국장 역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보훈처에 손 의원의 포상 신청 접수 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 측이 전화로 포상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에 관련 기록이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피 처장에 대한 조사다. 정부 관계자는 "피 처장이 서훈 건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스스로 손 의원을 만났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그를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피 처장을 조사한다면 결국 혐의는 '직권남용'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검찰은 전(前)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아가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인사들의 '복권'에 관심을 표시한 사안에 검찰이 실제 그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역으로 고소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 의원 측은 지난 5월 손 의원 부친의 공적 조서가 언론 보도에 나왔다는 이유로 검찰, 보훈처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손 의원의 부친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탈락했다. 하지만 작년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손 의원 부친은 건국훈장을 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피 처장과 보훈처 담당자가 손 의원과 접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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