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혜원, 재생사업 돕겠다며 '보안자료' 받아"…보좌관은 비밀누설·부동산업자는 절도

입력 2019.06.18 16:41 | 수정 2019.06.18 22:00

孫, 목포시 비공개 자료 등 활용 창성장 주변 부동산 집중 매입
檢 "매매대금·세금·인테리어 공사비도 손 의원이 내"
가계약금 지급하고 지인에게 사들이도록 한 경우도
孫보좌관도 지인에 ‘보안자료’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孫에 부동산 소개한 업자는 ‘비밀자료’ 절도 혐의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시 구도심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일반인에는 공개되지 않는 '보안 자료'다. 손 의원은 이 자료를 참고해 조카 등의 명의로 '창성장'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지인에게 사들이도록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은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조카 2명, 지인 5명,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 법인·회사 등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토지 29필지, 건물 24채 등 총 15억 6500여만원어치다. 검찰은 이 가운데 14억200여만원어치(토지 26필지, 건물 21채)를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손 의원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구입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목포시는 지난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도시 재생사업을 계획했다. 손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에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등 사업을 돕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협의 과정에서 자료를 보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적산 가옥 등 일제시대 건물을 활용해 목포가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목포시와 접촉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로부터 사업구역과 계획이 담긴 도시재생사업 자체 계획안을 받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과 지인·재단·회사가 사들인 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1일 확정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목포시청에서 대외비라고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목포시의 계획안을 본 이후 (손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비밀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검찰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매입과 활용 등을 손 의원이 주도적으로 결정했고, 관련 자금도 모두 손 의원이 충당했기 때문에 차명 소유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매입할 부동산의 물색, 매매계약, 부동산 활용계획 등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다"며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출처가 모두 손 의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창성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손 의원이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소유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구도심에 있는 한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뉴시스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구도심에 있는 한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뉴시스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도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남편과 지인 2명이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를 사들이도록 하는 등 지인들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목포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비밀’을 흘렸고, 이 얘기를 들은 지인들이 목포에 가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A씨도 절도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5월과 11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빼돌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단법인의 돈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손 의원과 목포시청 관계자들이 회의 후 사진을 찍는 사이 관련 자료를 갖고 나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A씨가 자료를 챙긴 사실을 손 의원은 몰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다. 또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全)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목포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차명(借名) 거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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