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안과 예약, 재판출석 어렵다"하자 발끈한 검찰

입력 2019.06.18 16:27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병원 치료를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영한 전 대법관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 측에서 변론 분리 진행 요구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오늘 3시 30분에 안과에 진료 예약이 돼 있어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기 어렵다고 요구하시는데 혹시 보셨느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은 "주로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들이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결국 문건을 하나하나 확인하겠다고 했고, ‘임종헌 USB’ 파일 중 15%만 검증된 상태"라며 "지금 검증을 박 전 대법관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불출석하고 변호인은 방청석에서 보겠다니 매우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어 "(증거에 대한) 계속된 근거 없는 이의제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이에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따지는 것을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 법정에 앉아있는 기자들을 위한 말일지는 모르나 재판부에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증절차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만약 변론 분리를 진행한다면 그만큼 소송절차가 지연된다"며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분리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4일 눈 수술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해 5일 예정됐던 공판을 연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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