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보안자료 빼돌려 지인 등에 14억 목포부동산 매입하게 해"… 검찰, 의혹 5개월만에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6.18 10:02 | 수정 2019.06.18 15:31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가톤급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은 실체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손 의원이 차명으로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손 의원과 함께 보안자료를 취득해 목포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보좌관 조모(5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지 5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토지 3필지, 건물 2채)는 손 의원의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좌관 조씨는 손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딸 명의로 7000여만원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 2000여만원의 부동산(토지 4필지, 건물 4채)을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A(62)씨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했고, 해당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손 의원이 친척과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거리의 부동산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며 불거졌다. 처음 건물 9채로 시작된 의혹은 20여 곳까지 늘어났다. 손 의원이 부동산을 사들인 시기(2017년 3월~2018년 9월)는 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때여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투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도 물러나겠다"면서 "검찰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남 목포 구도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왜 뒤에서 취재를 하고 왜곡된 보도를 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 1월 24일 손 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손 의원은 지난 2월 12일 자신의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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