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일자리 47만개 증발, 육군 병력만큼 줄어"

조선일보
입력 2019.06.18 03:38

전희경 의원 주최 경제토론회… 정부 과도한 시장개입 지적

"이 정부 출범하고 47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육군 병력(48만명)과 맞먹는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경제 토론회에서 최인 서강대 교수는 "지난 2년간 벌어진 일자리 참사는 이렇게 비유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주최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2013년 1월~2017년 5월)과 이후(2017년 6월~2019년 5월)를 비교하면 15~64세 연령층(약 3700만명)의 고용률이 평균 1.26%포인트 낮아져 고용 감소가 약 47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16만9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세금으로 학교 지킴이, 대학 강의실 전등 끄기 같은 단기 일자리를 늘려놓고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근 상황이 호전된다고 하지만, 상시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를 보면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등 과도하게 시장개입적인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자리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노총 같은 '상위 10% 특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중소기업·자영업·비정규직 등 90% 서민 노동자들은 급여가 줄고 일자리를 잃는 사지(死地)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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