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치인·진보 성향 학자들 모여 "소주성으로 소득 늘고 고용률 최고"

조선일보
입력 2019.06.18 03:38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주최 토론회…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 쏟아져

"최근 발표된 여러 통계에서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는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 진보 성향 학자들이 모여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쏟아냈다. 이날 행사에는 홍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김상희 의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진욱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정성호 의원의 축사 후 연단에 오른 홍 위원장은 "올 1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 1분위 가구 소득 감소 폭이 축소되는 등 분배 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의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4분기(17.7% 감소)보다 감소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1분기와 올 1분기를 비교해보면 1분위 가구 소득이 10.3%나 줄어든 데다 지난해 일어난 '분배 쇼크'에 따른 기저효과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착시'라는 분석이 많다. 이어 김진욱 교수가 "가계소득을 구할 때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올 1분기에 1분위 소득이 0.8% 소폭 늘었다"고 했지만, 이 역시 1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년 전과 비교하면 13.6%나 줄어들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수치와 1인 가구까지 포함한 수치를 비교하면 지난 2년간 1분위의 세부 소득 지표는 전체적으로 악화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 아니다"라며 "고용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취업자 수는 2013년 말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해왔고,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와 노년층이라는 점, 민간이 아닌 공공 일자리 중심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고용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을 외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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