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기본도 없이 국정 운영하는 정권

입력 2019.06.14 17:54 | 수정 2019.06.14 21:08

한 때 이념적 뿌리가 비슷했던 인사가 칼을 뽑으면 더 통렬하기 마련이다. 올해 일흔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가 그런 인사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 분은 노무현 정부에서 2년간 노동부 장관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김대환 교수가 이번 주 야당 초청으로 국회에서 강연을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애정도 각별한 인사일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간판 정책들에 대해 어디서도 듣기 힘든 뼈아픈 얘기를 쏟아냈다. 동시에 위트가 넘치고 비유가 절묘했다. ‘합리적 진보주의자’인 김대환 교수의 발언을 소개한다.
 
김대환 전 장관은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촌철살인의 평을 내놨다.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난 것.”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족보가 없는 것.” “선거 과정에서 정책을 급조하다 보니 괴물이 나타난 것.”
 
한마디로 경제에 무식한 집권 세력들이 시간에 쫓겨 만들어낸 근본 없는 ‘괴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봉급을 올려주면, 그 사람이 더 많은 국내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내수 시장이 활기를 되찾아 기업의 제품 생산과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것이 기업의 이익 창출로 이어져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직원들에게 봉급을 더 많이 주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선순환 사이클이 무지개처럼 형성되리라는 황당한 믿음인 것이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이것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의 참담한 결과로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환 전 장관은 “(소득주도가 아니라) 임금주도성장을 과장한 패러디.” “족보를 돈 주고 사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채수찬 카이스트 교수도 “소득주도 성장이란 성장을 둔화시켜 소득을 줄이자는 뜻”이라고 위트 넘치게 비판한 적도 있다.
 
김대환 교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매섭게 질타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주는 건 하수 중에 하수.” “시장의 가격체계를 함부로 건드리면 군대를 풀어도 혼란을 못 막는다.”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어 화가 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로빈후드 경제’일 뿐이라고 조선일보 칼럼은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등을 올려 대기업과 강남 아파트 소유자에게 돈을 걷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는 식이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나 계급을 대상으로 반(反) 시장 정책을 펴면 그것이 절대로 의도대로 굴러가지 않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가난한 노동자를 돕겠다는 정책이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는 자영업자의 돈을 빼앗게 되고, 이들이 벼랑으로 떨어지자 다시 별 관계없었던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비워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 불가능한 것을 바라며 현실에 눈을 감는 ‘주술 경제’라고 부를 수 있다.’
 
김대환 교수 얘기로 돌아간다. 김 교수는 이어서 현 노동부 장관을 나무라며 “노조만 바라보던 사람에서 청와대만 쳐다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 계속 고집한다면 (경제 위기를)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결론처럼 말했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는 게 제일 빠를 텐데 별로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
 
앞으로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 3년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기업인들이 적지 않다. 그 결과 지금 어떤 기업인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을 제로라고 보고 그들은 국내에서 기업할 생각을 접고 있다. 회사를 외국으로 옮기거나, 그도 아니면 자기 인생을 바쳤던 회사를 헐값에 팔아버리고 있다. 그게 문 대통령 임기 3년의 현실이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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