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로 국가 핵심 통신망이 각종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13일 제기됐다.
이옥연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는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 보안'을 주제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2019 국방보안 콘퍼런스' 강연에서 그같이 밝히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4G, 5G 모두 핵심망 장비의 백도어 문제는 제조사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정상적인 보안 기능 시험 성격이 강한 CC(국제공통평가 기준) 인증으로는 백도어 검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백도어'는 사용자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교수는 특히 "통신사에서 4G나 5G 안에 백도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며 검출이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국가 핵심 통신망에 대한 합법적 잠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우려하는 것도 이런 부분일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작년 9월 창설된 안보지원사(옛 기무사령부)의 첫 행사였다. 하지만 "5G와 군사 안보는 별개"라는 입장의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듯한 일부 발제 내용이 콘퍼런스 시작 전부터 문제가 됐다. 일부 민간 전문가는 발제문 초안의 내용이 기사화되자 "원취지와 맞지 않았다"며 기사 철회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일부는 책자로 발행된 발제문과 전혀 다른 발표를 하기도 했다. 군 안팎에선 "안보지원사가 전문가들에게 '발표 내용을 바꿔달라'며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는 최근 미국의 '화웨이 우려'에 대해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이 한·미 군사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 분야에서 미국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고, 합동참모본부도 5G 주파수 확대가 군 통신과 레이더·고도계(비행기 고도 측정기)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