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탈원전에 전기료 오르자 '신재생 인센티브' 폐지

조선일보
입력 2019.06.14 03:00

[탈원전 2년의 늪] 태양광·풍력 늘리려 비싸게 산 고정가격 매입제 7년만에 폐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발전량을 늘려온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전력 구입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부담이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축소에 따라 급팽창하던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고정 가격에 구입해 오던 제도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시키기로 했다. 고정 가격은 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주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의 제도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까지 일본에서 원자력 비율은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원전 제로(0)'를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정부 지원을 해온 것이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전체의 16%까지 늘었지만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3조6000억엔(약 3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이전보다 늘어난 2조4000억엔(약 2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전 비율을 다시 늘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0일 "깨끗한 원전을 줄이고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내각이 채택한 에너지 정책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7년 기준 3% 수준인 원전 발전량 비율을 2030년까지 20~22%로 늘리고, 이 기간 재생에너지는 16%에서 22~24%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막대한 환경 훼손과 전기요금 폭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까지 최대 35%까지 늘리고, 원전은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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