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기 법무장관 '노조 탄압'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9.06.12 15:28

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어용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공무직 노조가 박 장관에 대해 업무방해·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조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 종료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조기자들은 박 장관이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항의하며 브리핑을 보이콧했다./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조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 종료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조기자들은 박 장관이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항의하며 브리핑을 보이콧했다./연합뉴스
앞서 지난 7일 법원 공무직 노조는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박 장관이 2년 넘게 끌어온 단체협약을 타결한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재교섭을 요구하는 등 기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한완희(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설관리직) 법무부 공무직 노조위원장은 "법무부가 법 집행 기관으로서 인권을 말해왔는데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명백한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법무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단체협약을 끌어오다가 지난 5일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며 "이름도,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노조가 생겼으니 창구를 단일화하라며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공갈에 의한 사기"라고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노조 설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기존에 있던 노조 내 노선 갈등 문제로 불거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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