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할까요?' 설문 올렸다 논란되자 지운 기재부

입력 2019.06.12 13:50 | 수정 2019.06.12 14:00

기획재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할지를 묻는 설문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재부는 단순한 의견수렴으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폐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세당국이 무책임한 설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조선DB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조선DB
12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정부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설문을 하나 올렸다. '현행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요?'라는 설문이었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 매매가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기재부는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국민의견을 물은 것이다.

기재부는 투표에 붙인 설명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양도차익이 과도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커지게 하고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다주택자서는 양도세가 부과됨에 따라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설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내년 총선 이후 정부가 증세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관가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기재부의 설문이 1주택자를 겨냥한 증세를 정부가 계획 중인 증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설문 종료를 하루 앞두고 급히 설문을 삭제했다. 실무진 차원에서 단순한 의견 수렴 차원으로 진행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문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설문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90% 이상의 설문 참여자가 현재의 비과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에 딸린 댓글창은 "1주택자에게까지 양도세를 걷으면 이사는 어떻게 가냐" "가족과 살 집 한 채 장만했다고 세금 폭탄을 맞는 게 말이 되냐" 등 기재부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기재부는 공식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재차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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