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법원서도 과태료 2000만원 처분받아

입력 2019.06.12 11:25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김 판사는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소속 정당 후보자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의 지지율보다 10% 이상 높다거나, 상대 정당 후보를 앞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판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위반자는 당시 소속 정당 대표로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랐어야 한다"며 "여심위가 이 발언 이전에도 이미 3차례 행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 또 같은해 4월 4일에도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상대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심위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전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3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다. 이에 홍 전 대표는 이의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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