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과거사위 18개월' 입장 밝힌다

입력 2019.06.11 19:20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입장을 12일 밝힌다.

법무부는 1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사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과거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입장에서 검찰권 남용 피해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문제가 된 점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등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과거사위 활동 실무기구였던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활동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은 아니더라도)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정한중(가운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정한중(가운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이 인권을 침해했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로 나온 조직이다. 대검에 '조사 기구'인 진상조사단을 별도로 설치해 대상 사건 재조사를 맡긴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권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권고해왔다. 당초 작년 8월 활동 종료가 예정됐지만, 사건 자체가 오래돼 세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활동기간을 4차례 연장했다.

과거사위는 그동안 모두 17건의 과거 사건을 조사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PD수첩 사건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삼례나라 슈퍼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김근태 고문은폐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이 불거진 사건들이었다.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사위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찾아 30여년만에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사위가 ‘의혹’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비판도 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해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었다. 이로 인해 과거사위가 거론한 전직 검찰 간부들로부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의 소송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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