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방수권법 초안서 빠졌던 '주한미군 감축 금지' 다시 포함

입력 2019.06.11 14:54

10일(현지시각) CSIS가 개최한 대담회에 참석한 애덤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RFA, CSIS 사이트 캡처
10일(현지시각) CSIS가 개최한 대담회에 참석한 애덤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RFA, CSIS 사이트 캡처
미국 하원에 제출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빠져있었던 '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이 다시 추가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RFA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서 삭제됐던 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을 다시 넣도록 수정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안보 지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공개된 상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그런데 하원 군사위 산하 국방정보, 준비태세 소위 등 6개 소위가 지난 3~4일 각각 공개한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의 감축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궁금증이 일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대담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핵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 정책은 미국이 북한보다 더욱 강력하고 발전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 핵 무기를 이용하는 것은 어리석은(dumb) 생각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의 창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대화하고 만나길 원한다면 한국, 미국과 회담을 통해 긴장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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