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50만원 강연료, '눈먼 돈' 된 국민 세금 엄청날 것

조선일보
입력 2019.06.11 03:18

대전 대덕구청이 정권 편 연예인에게 지급하려던 90분 강연료 1550만원은 2조원 가까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가운데 일부라고 한다. 국민 세금이지만 국회는 물론 기획재정부 감독조차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눈먼 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풀뿌리 교육 자치 사업' 명목으로 30억원을 편성해 전국 25개 기초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대덕구는 '회당 10만원짜리 강의를 여러 번 열겠다'며 교육부에 신고해놓고 1억5500만원을 타간 뒤 예정에도 없던 친(親)정권 인사를 불러 고액 강연비를 지출하려 했다고 한다. 대덕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담당자들조차 "어디에 쓰라고 주는 돈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다. 대통령·장관·구청장이 제 돈이면 이렇게 하겠나.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작년 한 해만 1조1771억원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중 상당수는 눈먼 돈이 돼 정권 지지 세력에 흘러들어 갔을 것이다. 경영을 엉망으로 한 준(準)공영제 버스 회사 부실을 매년 1조원 세금으로 메꿔줬다. 버스 회사들은 제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타갔다. 눈먼 돈을 못 먹으면 바보가 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 식으로 뿌린 3조원 일자리 안정자금 상당수는 퇴사한 직원, 일 안 하는 사업주 가족 등 엉뚱한 곳에 지급됐다. 청년수당 등 온갖 명목의 현금 살포 복지는 '눈먼 돈'이 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 주며 밀어붙인 24조원 규모 건설 사업, 48조원짜리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 SOC(사회 기반 시설) 건설 사업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도 눈먼 돈처럼 쓰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