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전교조는 정책적 파트너 돼야"

입력 2019.06.07 10:1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유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고용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 상황이라 교육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다만 전교조 조합원은 5만명이 넘는 현장 교사인 만큼 전교조와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에 대해서는 "강사법은 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 처음 공론화된 뒤 수차례 유예를 거쳐 이번에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서 "우여곡절 끝에 강사들과 대학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사회적 타협과 합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로 한 데 대해 "국가가 사립대 재정까지 과도하게 부담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대학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강사법 관련 예산 지원은 대학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강사법 등을 계기로 고등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고등교육재정을 전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고등교육교부금법이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까지는 재원을 부담하지만 고등교육, 특히 사립대 지원은 어디까지 국가가 해줘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을 위해 등록금 인상 제한을 풀어달라는 대학들 요구에 대해선 "등록금 인상 허용은 어렵다"며 "등록금을 자율화하고 풀어주는 것은 부모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더 많이 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유 장관은 또 자사고 폐지 논란을 부른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교육체제 개편은 재지정 평가를 통한 무조건적인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연히 설립 취지대로만 운영되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된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는 이번에 평가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유·초중등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 방향은 어떤 지역에 살든, 부모의 소득이 어떤 차이가 있든지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유아부터 고교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기초학력 보장, 온종일 돌봄, 고교무상교육 도입 등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적극적으로 실현했다고 본다"고 봤다.

유 장관은 "여름방학 전에 그동안 내놨던 정책들의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임기 동안 미래교육의 토대를 다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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