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유명해도 안 쓰면 상표 취소…상표취소 청구 늘어

입력 2019.05.24 10:05

특허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되는 건수가 늘고 있다.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캡쳐
24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상표취소심판 청구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취소심판 청구 건수는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매년 늘었다.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 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2018년 1444건을 기록했다.

등록상표 취소 이유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상 사용한 정당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명상표여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등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3대 수제버거 브랜드 중 하나인 인앤아웃 버거가 최근 국내에서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열기도 했다. 인앤아웃 버거는 지난 2012년 상표 등록 후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