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외상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결 요구에 "판결 이행하면 문제 없어"

입력 2019.05.23 17:14

고노 외무상의 '文 대통령 책임감' 발언에 '대법원 판결 이행'으로 맞대응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감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틀 전 일본 외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을 했다. 이 기회를 빌려 이 말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본의 각료가 상대국 정상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 보고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 판결부터 이행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확실히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에서의 대응책 검토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중재위원회(개최)에 응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제사법의 장에서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기업이 배상 명령에 응하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김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실질적인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입장 하에 동 사안을 다뤄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현지시각) 고노 장관과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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