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읽고] 소년범 재범 방지책 빠져 아쉬워

조선일보
  • 신달수·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성남지소 관찰과장
입력 2019.05.23 03:08

〈소년범 줄어들었지만 40%는 다시 범죄 저질러〉(5월 14일 A16면)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인용해 소년범 관련 통계를 보도했다. 핵심은 소년범은 매년 줄고 있지만 재범자 비율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범자 비율이 40%에 달하고 9범 이상 비율이 전체의 15%에 육박할 정도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기사에는 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왜 줄어들지 않고, 재범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소년범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려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소년범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도움을 주고 재범 방지를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 소년범의 실태뿐 아니라 재범 방지 대책도 관심을 가지고 균형 있게 보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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