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육해공·우주까지 동맹 이상의 동맹

입력 2019.05.20 03:00

[미·일 新군사동맹 시대] [上] 美, F-35 탑재한 강습함·스텔스 상륙함을 日 사세보에 전진 배치
일본은 F-35 기밀 받고 美 신형레이더 배치, 군사 영향력 확대

주일 미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도쿄도(都) 요코타(橫田)기지에서 수직 이착륙기 CV-22 오스프리 5기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오스프리가 일본 본토에 배치된 것은 처음으로 일부 단체가 이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일 양국은 유사시 주로 특수 부대를 가동할 때 사용하는 오스프리가 일본 본토에도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오스프리 배치를 더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주일 미군은 2024년까지 요코타기지에 배치되는 오스프리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 해군은 이달 초, 2014년 취역한 257m 길이의 최신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호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호를 일본 남서부의 사세보 기지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두 함정은 교체되는 구축함 스테덤호와 강습상륙함 와스프호보다는 신형이기에 주일 미군의 전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뿐이 아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월 미사일방어계획(MDR)을 발표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ICBM 위협을 지적하며 MD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 후, 미·일 양국은 '미 본토 방위 레이더(HDR)'로 불리는 신형 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은 적국이 미 본토와 하와이, 미국령 괌으로 향하는 ICBM을 쐈을 때, 이를 발사 지점 근처에서 추적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2023년 하와이에서 HDR 운용을 시작하고, 일본에는 2025년까지 HDR을 배치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는 미, 일 동맹 그래픽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세계 군사(軍事) 관련 역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다. 최신 함정 배치, F-35 스텔스기 기밀 제공, MD 관련 협조, 사이버·우주 공간에서의 강화….

이제 미·일 동맹은 아베 총리가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브랜드화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에 내세워 활동 범위를 서쪽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중국이 영해화하려는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인도, 필리핀과 함께 4개국 합동 훈련을 벌였다.

미·일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구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더 굳건한 관계를 만들어 중국의 군사적 굴기에 맞서기를 바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계기로 세계 경제력 3위에 걸맞은 군사 대국 구현을 희망한다. 미·일 동맹의 발전에는 아베 총리가 2012년 2차 집권 후, 미·일 동맹을 염두에 두고 끈질기게 추진한 집단자위권 법제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2016년부터 동맹국인 미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확립해서 시행 중이다. 여기엔 미군에 대한 공격 등 '존립위기사태' 때는 자위대가 반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일 동맹이 견고해지는 것을 한·미 동맹의 위험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 신문 주필은 최근 한 월간지에 "한국이 '일본 불요(不要)론'으로 경사되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는 '한국 불요(不要)론'이 들린다"고 했다. 한국이 한일 관계를 경시하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한국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 대안으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취지로 쓴 것이다. '미·일 동맹 강화의 이면에는 한·미 관계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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