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결국 거부

입력 2019.05.18 16:01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공개하라는 의회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문제를 조사해 온 하원 세입위원회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6년 치 납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의 명령을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5월 17일 외부 행사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와 걸어가며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 세입위원회는 현직 대통령의 회계를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6년 치 개인 및 법인 납세 신고 자료를 17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법무부와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납세 자료를 넘겨줘야 하는 근거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그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유례가 없으며, 합법적인 목적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닐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선택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세입위원회가 감시 목적으로 개인의 납세 신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1985∼1994년에 11억7000만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신고했으며, 이 기간 중 8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손실을 축소해 신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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