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8일 만에… 靑, 패키지 지원책

조선일보
  • 윤형준 기자
    입력 2019.05.18 03:00

    800만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 승인… 특사파견·식량전달도 검토

    청와대는 1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및 국제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 점검' 명목으로 요청한 방북 신청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또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WFP)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량 직접 지원의 경우 국제기구 공여 방식과 달리 '분배의 투명성' '군사 목적 전용(轉用) 가능성'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정의용 실장은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선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날 인도적 지원 등 일련의 대북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와 미·북 대화를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에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대화의 동력을 살려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방한이 성사되면서 그 이전에 남북 대화를 가져야 할 필요성도 커진 상태다.

    그러나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주는 듯한 모양새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일방 철수했다가 복귀했다. 북한이 4일에 이어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지 8일 만이기도 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가 상황 관리에 나설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에 대해 이러한 형태로 '보상'을 주는 게 비핵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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